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10826/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무너뜨리는 개악 노동법을 규탄한다.”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http://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photo_2025-06-12_16-34-16.jpg820312정부와 국회는 최근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와 “사용자 교섭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벌·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반민주적 개악이다. 노동전선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1. 이번 개정은 재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청 착취 구조 고착법’이다 한국 산업의 핵심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