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10677/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전선] 177호 5-1 법과 정의”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http://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이재용.jpg600400김파란 ㅣ 농민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와 그 반대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 판결이라고 페북이 시끄럽다. 이쪽저쪽을 다 읽으면서, 나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층 지도부들의 판결에서만 사회적 논란이 되느냐고 말이다. 예컨대, 사상 최악의 경제범죄자 이재용과 삼성재벌에게는 법원이 직접 나서서 빠져나갈 방법을 조언하는 것을 넘어 주문하고, 여기에 화답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