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당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전북지역 1차토론

사회: 정원현 발제: 양효식 고민택

1. 민중의례

2. 경과보고 고민택

-2개월전 사노련과 사노준 사이에 공동토론회에 대한 사전의견교환을 거쳐 공동토론회를 전국적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다. 그리고 정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과 함께 토론회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다. 사노련 5명, 사노준 5명, 무소속 6명이 모여 조직위원회를 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주제로 전국토론회를 한다. 마지막은 총괄토론이다. 마지막 토론회까지 동지들이 함께했으면 한다. 오늘 전주토론회는 정세와 당건설, 변혁전략을 주제로 토론한다. 동지들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나 미진한점을 제기하신다면 적극반영할 것이다. 진보넷에 홈페이지가 있으니 많으들 들어오셔서 논의하자.

사회: 서울과 울산에서 한 주제로 한 번씩 할 때 5시간 정도했다. 오늘은 두 주제를 합쳐서 하는데,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하자. 그리고 발언할 때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동지들은 서기하는 동지에게 이야기하자. 발제를 시작하자.

사노련 발제: 양효식

정세와 당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왜 지금 당건설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최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어가면서 자본가들이 공격도 진행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노동계급의 전면적인 투쟁이 되어야할 상황이다. 생존권을 방어하는 투쟁 역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지니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노동자, 실업자, 학생 등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업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마치 조직노동자들이 고용경직성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전략이다.

공공부문 민영화공세, 일자리 감소정책, 인턴제를 통한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제조업의 감산을 통해 계약해지를 날리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단협파기, 대우버스, 쌍용차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공격과 함께,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는 조직노동자들이 투쟁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것을 두려워하여 탄압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다. 제2의 촛불항쟁을 대비해 전국 전투경찰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투쟁하고 있나?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에 맞서 공세적으로 투쟁해야 할 시기인데,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은 현장동력이 위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도부들은 이렇게 투쟁을 회피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 보다 생존권 투쟁이 엄청난 휘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본가 정권이 제2의 촛불항쟁, 청년실업자들의 체제 도전적 투쟁을 두려워하는 상황, 용산에 대한 가혹한 탄압역시 그런 휘발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통해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요구를 대중행동강령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이명박 반대투쟁은 일상화되어있다. 이런 투쟁은 미조직 노동자, 청년실업자들 중심의 투쟁이다. 이 투쟁과 현장에서의 투쟁을 결합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투쟁들을 대중행동강령을 통해 형성시켜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체적 조건은 어떠한가. 노동계급은 지도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세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나 양대 개량주의 정당은 민주당과의 계급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중투쟁을 의회와 제도권내로 흡수하고 지배계급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준으로 투쟁을 제한하는 것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관료들의 현 상황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이중대 노선을 걸어왔다.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반이명박 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계급과의 전면 전선형성을 막고 있다. 우리의 수십만 조직노동자들의 지도력의 위기,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정세 속에서 대두되는 일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지금 정세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악해보고자 한다.

요약발제문 2페이지의 a, b를 보라. 양자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이 정세의 한가운데에서 정세를 돌파해나가기 위한 당건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강령, 전술, 조직의 문제다. 이를 현장에서의 당건설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두가지다.

 첫 번째가 강령과 전술에 기반한 현장정치활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수행을 위한 조직, 세포조직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있다고 치자, 현자 전주공장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현장분회가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사업장별로 현장분회가 있다. 그렇다면 양대 정당이 현장에서 당활동을 하고 있는가? 총선/대선에서의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것 이외의 당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는 현장에서 전술에 기반한 투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건설할 당은, 현장에서 당원들이 투쟁의 방향과 전술을 제안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토론을 조직하는 당이다. 당원들이 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거 때나 움직이는 당이다. 조합원들은 표만찍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필요한 당인가? 우리는 다른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당의 강령과 투쟁목표를 가지고서 투쟁을 끌어가는 당이다. 현장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 안에서 조합원으로서, 조합간부로서, 대의원으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당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직이나 현장공투체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할 때, 노동조합 역시 대중투쟁기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다.

요약발제 4페이지 마지막, 우리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로 활동해야 한다. 전술주체로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선진노동자들의 임무라고 감히 이야기하겠다. 혁명전략의 문제는 시간관계상 토론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사회: 고민택 동지의 발제를 바로 듣도록 하겠다.

사노준 발제: 고민택

-정세에 관한 양효식 동지의 발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지여러분들은 당건설에 대한 논의가 요즘에야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제 정파와 세력들 사이에서 2년정도 있어온 이야기다. 제가 통탄스러워 하는 것은 그때 시작된 당건설 논의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까 양효식 동지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대공황시기에 전술운용을 할 수 있는 전술주체가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써클로 개별화되어있고, 현장은 침체되어 있다. 87년 이후 20년간 싸워왔다. 그러나 그 모든 정치적 성과들은 보수양당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모두 가져가버렸다. 저 역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분명 일상적인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아직도 당건설을 진척시키기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답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탄압으로 나오고 있다. 파시즘으로의 전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용산상황실장동지가 잡혀갔다. 다음에서 비판적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이 잡혀갔다. 상상도 못할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세가 어디로 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현대차 동지들은 해고당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민중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과연 지금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로에 서있다.

사회주의그룹들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는 전국적 투쟁을 조직해낼 수 없다. 물론 얼마전에 위기전가 공투본을 만들어냈고, 당분간 용산대책위와 공투본을 통해 투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이 아니다. 반 신자유주의, 반 이명박 전선이상으로 나갈 수없다. 당이 필요하다. 20년간 생고생하면서 싸워왔다. 그러나 남은 것은 노동조합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전부다. 그 노동조합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상태와 단절하고, 조직해야 한다. 도려내야 한다.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노당은 10석을 얻었으나 최근의 성과는 어떠했는가.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었고,

사회주의 세력은 어떠한가? 존재감은 있는가? 골방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세미나하는 집단인가? 우리가 다른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저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내고 건설할 수 있지 못할 뿐이지, 형성시켜낸다면 얼마든지 당을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는 100여년간의 사회주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

정세는 어떠한가. 정규직도 얼마 안남았다.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너나 없이 자본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공항은 우리에게 단결을 쥐어줄 것인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건설이 중요하다.

과연 우리가 건설할 당은 어떤 당인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비슷한 제3의 당인가. 그럴려면 벌써 만들었다. 우리는 10년 20년간 현장동지들과 함께 버텨왔다. 개량주의 정당은 어떻게 만들어도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이당은 소수의 명망가들과 수동적인 대중으로 이루어져 선거때에만 활동하는 당이 아니다. 일상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전선을 형성하고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폭로를 할 수 있는 당이어야 한다. 동지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것이다. 비합전위당이냐 사회주의대중정당이냐 활동가정당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질것이다. 이런 구도는 필요없다고 본다. 우리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의회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직접행동, 그것이 촛불시위가 되었건 용산투쟁이 되었건 비정규직 노동자동지들의 투쟁이 되었건 바로 이런 투쟁으로부터 새로운 사회 건설의 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은 당연히 혁명정당이다. 그런데 무슨 혁명정당을 하나의 이데아로 만들어놓고, 당원을 심사하듯이 받아들이는 당은 결단코 반대한다. 그것은 당건설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당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전술운용의 주체로서 당이 직접나서야 한다. 언제나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활동이 스며들듯이 한다. 사실상의 전달벨트다. 당의 중앙들은 모습이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계급대중을 향해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선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투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당은 대체 권력의 형성을 일상활동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으 활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왜 1917년의 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 왜 다시 노동자 혁명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당은 끊임없이 노동자 민중 자신이 부르주아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대항해야 한다. 권력을 끊임없이 옮겨오는 과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어떤 반동적인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당의 핵심이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동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자면 진짜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당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동지들을 전국적으로 결집시켜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더 많은 노동자 대중에게 전국적 수준에서 정치선동해야 한다. 우리만 잘난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당운동에 뛰어들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령전술조직의 무기를 쥐어야 한다.

전국적 수준에서 모든 노동자 계급에게는 아니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정파들이 있다. 활동가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북돋고 그동안 지리멸렬한 상태를 깨나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 문제는 충분하 정치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로 변혁전략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변혁전략의 핵심은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수로 뭉쳐진 혁명정당이 노동계급을 대신해서 혁명을 대신해줄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스스로 자기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정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러시아의 경험은 아래로부터의 권력장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일상적 대중권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권력을 손에쥐지 못하고 있기에 스탈린주의에 패배했다. 러시아의 경험은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취하고 선택해야 할 핵심적인 혁명전략의 전형이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경험은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정수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 두 번째로 의회주의 전략을 극복해야 한다. 민족주의 사민주의 현실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당면변혁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지금까지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PDR, NLPDR, NDR 모두 2단계 혁명론이었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일국사회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일국에서의 변혁은 모든 세계혁명의 과정일 뿐이다. 연속혁명, 영구혁명이다. 세 번째로 노동자국제주의에 기초한 세계사회주의정당 사이의 단결과 연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본가들의 대책에 대해 전면부정하는 전 세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이런 투쟁이 벌어져갈 것이다. 쌍용차든 용산범대위든 전국전선을 형성해서 사회주의정당사이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21세기 변혁전략은 오늘의 계급현실과 운동양상을 포괄. 총괄하는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운동과 사회운동에 댛나 능동적 대저와 적극적 진출과 개입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동지들은 노동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바깥으로 확장시켜나자고 했다. 그러나 저는 노동운동의 연속성으로 지역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운동의 독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60만 뿐이다. 미조직노동자, 실업자들을 그들을 조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과 노동운동이 만나야 한다. 여성/생태/소수자운동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의제확장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로 내재화 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될 것이다.

네 번째로 변혁의 경로는 기동전과 진지전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북과 미제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질의․응답 및 토론 

○ 질문 :  고민택동지 발제에 대해 : 새로운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어떤 개념의 당인지 분명하게 들린다. 또한 그것을 위한 대체권력을 발제에서  말하고 있는데, 대체권력은 어떤 물질적 형태로 존재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 고민택답변 : 대체권력의 존재양태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과정이고 행위라고 기술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딴섬에서 부르주아 권력에서 벗어난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정치적 내용이 제기 되었을 때 그것이 아닌 계급연대전략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요구를 정치적 수준에서 그냥 실천할 수 있다. 그것이 아직 노동계급에게 영향이 없을 때 지켜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 때 정치적 탄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중권력 상태가 올 때 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권력 대 권력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부르주아 사회가 쳐놓은 시스템에 속박되는 것이 아닌 제도를 이탈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진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예를들어보자. 전국적인 교육망을 대안교육 말고 전국적 수준에서 공교육 정상화 뿐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실현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권력 형성을 위한 일상적 과정이라고 본다.

○ 질문

- 두 발제자 모두에 대한 질문 : 혁명을 고민할 때 남한사회에서의 혁명을 위한 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대중적 의식의 문제, 투쟁 과정에서의 공권력, 국민 여론 등.. 그런 난관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바가 있는지...

--> 고민택답변

핵심적 난관은 적들의 탄압에 대해서 활동가와 조직이 내용을 보존하면서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면서 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이다.

러시아 볼키정당은 러시아 상황에서의 산물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그대로 일반화되어 전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런 지형에서는 유효하다. 한국의 80년대 상황에서는 유용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합법이냐, 비합법이냐는 초역사적인것이 아니라 힘의 역학에 따른 정세에 따른 문제라고 본다. 사노련 동지들이 국보법에 의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00% 우리 모두의 내용을 다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전국적 수준에서 선전 선동하는데 있어 국보법이 절대적으로 장애가 되어 활동을 전면화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사노련은 구속된 이후 사회주의활동을 전면화하자고 얘기하기도 했다. 본인은 지금의 사회주의당건설운동이 특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빨리, 노동계급을 결집시키고 사회주의 활동을 공고히 할수록 정권이 사회주의당 세력 전체를 도려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 양효식답변 : 혁명의 난관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도 중층적으로 있다. 주체적 조건, 지도력 위기...

자본가계급에 협조하고 이익에 복무하면서 노동계급 운동을 후퇴시키고 있다. 수세로 몰고 가는 개량주의, 진보정당, 관료주의... 지도력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이자 난관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세를 돌파한 진짜 노동자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료주의, 개량주의 정치세력을 놓고 싸우는 것이며, 그것이 최대의 난관이다. 국가권력 타도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혁명의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두번째 난관은 선진활동가들... 주체의 한계는 조합운동의 질서에 갇히는 것이다. 전체 노동계급의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단사, 자기 문제로 갇히는 것이 난관이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진짜 노동자당을 건설해야 한다.

○ 질문 : 본인은 전위당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개념이며 21세기 사회주의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 고민택답변 : 현실사회주의 붕괴되면서 서유럽의 많은 공산당이 기존 정당론을 폐기했다. 마치 전위정당이 아닌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정당은 특정계급의 전위정당 일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의 선진적인 부위가 우선 결집하는 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양효식답변 : 1500만명을 진짜 노동자당으로 다 조직해야 한다고 대표성이 생기는가? 노동조합도 그것을 해낼 수 없다. 다 조직한다고 대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데, 혁명적 운동을 하는 정당이 대중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만 선진 활동가로 이루어진 당이 될 수밖에 없다. 당은 항상 제대로 되려면 전위당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 써클활동, 대중과 고립된 종파활동이 전위당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문제이다. 그것은 전위당이 아니다. 선진활동가들을 강령과 실천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위당이다. 대중의 지도자들의 당이어야 한다. 그것은 대중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전위정당이어야 한다. 이것은 20세기든, 21세기든 제대로 된 당이라면 전위당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위당은 혁명적 노동자당이다.

○ 질문 : 두 조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회원들간 동의를 거쳐 하고 있는 것인가?

--> 고민택답변 : 양조직이 공동의 당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과정을 밟기에 내용적 실천적 교류가 부족했다고 본다. 일부 상호, 대중적 차원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 건설을 위한 운동을 전면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실천하고 있다.

--> 양효식답변 : 현재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커다란 써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당이 될 수는 없다. 토론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다른 진짜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해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강령과, 전술, 조직화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하고 동의를 통해 결집하고, 현실투쟁을 받아 안고 그것을 실천, 결의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계급투쟁의 과제를 떠맡는 그런 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조직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이다. 두 조직이 일정한 차이가 있다. 토론회를 통해 차이를 좁혀 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토론과정 속에서 내용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공동전선을 펼치고 차이는 동지들 사이에서 검증받고, 현실운동에서 당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 과정, 공동사업을 통해 확정짓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 단순히 두 조직이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을 결집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 질문 : 건설하려는 사회가 사회주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적 측면을 듣고 싶다.

--> 고민택답변 : 사회주의 상에 대해 발제문에 기술되어 있다.

다만 이점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는 것의 핵심은 임노동관계의 철폐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철폐의 기본적 사회경제적 토대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가장 기본적 맥락일 것이다. 그것을 위한 역사적 실험이 있어왔다. 세계대공황이 생기니까 자본이 앞장서서 국유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노동계급에게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말이다. 사회주의는 국유화를 포함한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경제적 대안, 예를 들어 자본사회의 경쟁을 보자. 물질운동의 한 표현이니까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나타난다. 사회주의 사회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생산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계획경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실사회주의에서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실사회주의는 자본주의사회와의 경쟁적 관계에 있었고, 생산력의 문제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현대자본주의의 물질 생산력 수준은 엄청나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면 되고,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함께 해야 한다. 핵심은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경제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틀어잡을 수 있는 정치권력의 확보이다. 정치의 핵심은 제도, 행위, 권력장악 그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정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 행위, 일상적 삶 그 자체이다.

--> 양효식답변 :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 같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 사회주의라면 의미 없다. 그런 사회주의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이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자기 권력도 없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노동자정부이고 노동자 헌법을 갖는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공장의 주인이 되고, 공장권력을 통해 지역평의회, 산업평의회를 만들어 산업과 생산을 관리하고, 대표를 소환가능하고 ,, 이런 권력이 공장과 지역으로 확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이다. 혁명을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노동자가 공장에서부터 권력을 행사하면서 혁명이 이루어져야만 노동자 민주주의고, 나아가 관료지배하의 권력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혁명과정이 되어야 한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는 가짜 사회주의이다. 노동자 권력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질문 :  양효식발제에 대해 : 고민택동지 발제와 변별되는 것은 지역사회운동, 성, 생태, 여성 등인것 같다. 사회주의자와 조직이 그것을 명문화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 후진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노련은 이러한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지역사회운동, 여성, 생태 등이 21세기 사회주의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뺀 건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인지

--> 양효식답변 : 제대로 된 사회주의 운동이라면 이러한 성억압, 생태 등..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강령이 있어왔다. 오늘 발제에서는 당건설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

○ 질문 : 양효식발제에 대해 : 3쪽에 현장에서 당건설 어떻게 할것인가를 다루면서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명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 양효식답변 : 독자적인 선전선동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활동가조직으로서 또는 공투체로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선전선동이 독자적으로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선전선동의 주요한 수단은 자기 자신의 매체를 가져야 한다. 정치신문 배포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현장분회가 발간하는 사업장에 긴밀한 현장신문이 독자적 매체가 있어야 한다. 독자적 선전선동을 상시적 정기적으로 펼쳐야 한다.

○ 두발제문에 보니까 기존 정당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의회주의와 개량주의 정당은 필요치 않다. 혁명으로 집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혁명으로 집권한다고 했을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고민택 답변 : 기존 보수정당도 말로는 다 민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혁명적 방식을 통한 권력 장악 방식이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했다. 그 점과 관련하여 부르주아 사회는 이명박 정부 또한 자기 임기의 확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를 통한 권력의 위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다. 혁명은 다수자의 혁명이다. 그것은 혁명과정 속에서 혁명의 정당성은 확고부동하게 획득된다. 그것이야말로 부르주아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일 것이다. 오늘날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도달한 것보다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다. 목욕물을 버리되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해결을 위한 단하나의 방법은 혁명이 되었으니까 권력을 위임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형식과 제도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권력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 양효식답변 : 예를 들어 보면, 이명박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도 퇴진시켜야 하지만 공장에서 자본가가 전일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권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1인 1표를 행사해서 공장의 주인을 선출한다고 공장권력을 잡을수 있는가? 혁명적 계기들이 투쟁 속에서 존재해서 자본가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공장을 접수해서 노동자통제권을 행사하고 자주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장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민주주의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되기 위해서 단절적 과정 없이 그냥 의회주의를 통해서 점진적인 방식,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 점진적으로 노동자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 민노당이 집권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공장에서는 여전히 자본가의 전일적 지배가 행사되고 있다면 아무리 이것이 노동자정당이라고 해도 이는 노동자민주주의일수 없다. 대안사회일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총파업과 함께 가두전투가 있어야 한다. 파업위원회, 투쟁위원회, 평조합원 운동, 나아가 공장질서를 장악하기 위한 공장평의회 등을 통한 파업과 가두전투가 결합되는 상황이 도래할 때 정권은 퇴진, 타도될 수 있다.

가상으로 노동자민중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정권을 퇴진시켰는데, 정부권력을 민주연합세력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혁명을 통한 권력 장악 없이 자유민주주주의를 통해서는 노동자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

○ 질문 :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사노련과 준비모임의 차이점을 밝혀주는 것이 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토론이 원활해 질 것 같다.

--> 양효식답변 :

  현실노동운동에서 기본 중심 활동은 일상적인 민주노조운동, 현장운동 수준에서 말하자면, 노동조합 지도자운동, 상층운동이 아니라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관료화된 노조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자본주의 질서에 갇히지 않고 일상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일정 정도 준비모임과 차이라고 생각한다. 노힘이 상층선거 중심, 관료주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혁명이 강령적 수준이어야 하는데, 강령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혁명, 노동자혁명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애매한 것 같다. 애매한 중도적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사노련은 대중행동강령을 내세우고 정세적 투쟁 과제도 제출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는데 준비모임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 질문 : 두 조직 모두한테 아직도 의문점이 있다. 그게 바로 전위당 개념이다. 고민택동지가 말한 대체권력,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이것은 모두 연동되어 있다고 본다. 사적소유철폐라는 기본적 문제이자 정치권력 장악이라는 국가권력쟁취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다고 있다고 본다. 대체권력을 왜 명확하게 피티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촛불항쟁, 용산투쟁에서 대중투쟁은 강력한 국가권력의 탄압 하에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파시즘은 상황이 변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파시즘이 대중들에게 먹혀들어갔다고 본다. 파시즘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전위정당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자본가계급의 탄압이 그물망처럼 조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단순하게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전략전술을 펼 수 있는 전위정당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공개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전략과 전술, 극단적 상황에서의 공격과 방어 모두 있어야 한다. 양 조직에서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 현 정세와 당이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제기된 것 같다.

이것을 모두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자.

 전위정당론을 처음으로 듣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본인이 고민하는 바를 논의하도록 하자.

○ 사노련동지 : 논의제안을 하고자한다.

현실의 사회주의당건설을 위한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양조직이 모두 전제하는 것 같다. 노동자계급중심성, 현장운동의 중심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것이 정말 가능한지. 개량주의 정당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 시기에 현장의 동지들이 당에 대한 결단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회자 : 논의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다시 두 가지 쟁점으로 축소해보자. 양효식동지가 준비모임의 경우 이전까지 해왔던 운동의 경향을 봤을 때 노동운동의 상층중심운동을 많이 해왔다고 본다. 사노련의 경우 평조합원 중심의 운동을 강조해 왔다고 얘기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준비모임의 경험을 평가하기 힘들 수 있다. 노동운동의 방향을 중심으로 그냥 토론하자.

--> 고민택답변 : 노힘이 1999년 결성되어 2009년에 해산되었다. 그 조직이 결성되기 까지 10년의 이전의 역사가 있다. 87년대투쟁, 98년 총파업을 거치면서 오늘날 노힘으로 모아져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모두 평조합원 이었다. 그렇게 출발해서 노조 간부로까지 가는 성장경로가 있었다. 다른 성장경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 상황이다. 다른 한편은 민주노조운동의 현장조직운동이 있어왔다. 우리가 말해온 이념과 사상은 현장조직 활동가와 정치적 인간적 관계를 맺어왔다. 그 속에서 정치적 소통을 해왔고, 노힘도 당연히 그 활동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상층중심으로 운동하고자 하는 운동과 노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온 건데 문제는 현장을 조직화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운동의 성과물들을 현장에서 재조직하고 노힘을 통해 당건설 운동에 매진했어야 하는데 노힘도 노힘 안에 갇혀 버린 것이다. 당건설운동도 안보이고, 현장에서 노힘의 규정력도 찾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일차 규정력은 단사운동으로 갇혀 버리기도 했다. 처음 현장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사라진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비판하고 성찰해야 한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민주노조운동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본다. 개량주의 정당운동을 넘어 섰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 의견  : 고민택동지 말을 들으면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사회주의자지향을 가진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도록 노힘은 무엇을 했는지?

노힘이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당의 모습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가 아닌지.

오늘 발제문에서 드러나는데, 과거에 혁명 전위정당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무엇을 말하는지 와 닿지 않는다. 자기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선진노동자들을 정체성 있게 조직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자기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활동할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조합주의압력을 견딘다는게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회주의라면 정말 힘들다. 지금과 같이 노동운동의 수세기에 양효식동지가 말한 현장정치활동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지를 활동가 하나하나에 부여하고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진노동자를 혁명으로 이끌 수 없다.

○ 사회자 : 토론을 더 하고 싶으나 몇가지 답변이나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장동지들이 너무 늦은 관계로 많이 가셔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하고 뒷풀이 자리에서 더 논의했으면 한다.

--> 고민택답변 : 사회주의운동이 즐겁고 편안하게 했으면 한다. 경쾌하고 발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의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주입식, 규율로는 그런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슨 당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상호 소통하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들릴 수도 있고 안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좌파, 현장파의 대표적인 역할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힘이 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개한다면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노련을 혁사진영이라고 한번도 인정해본 적이 없다. 사노련의 강령으로 혁사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노힘이 강령중심으로 운동을 해 오진 못했다. 그 한계에 부딪혀 당건설운동으로 뛰쳐나왔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 양효식답변 : 전체노동자계급의 투쟁과제를 받아 안고 싸울 때만이 내 단사 안에서의 투쟁도 승리할 수 있다. 경제, 자본가살리기를 위해 공황의 모든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급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된 상태에서 말이다.

투쟁강령을 통해 노동계급의 단결을 통해 싸울 때만이 이러한 고통을 끝장내는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사업장에서부터 당건설, 당분회를 건설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 사회자 : 사회쥐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운동에 토론회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한다. 두 조직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동지들이 자기 스스로가 사회주의운동을 전면화하는 것이 노동해방 사회를 앞당기고, 현재 투쟁을 승리하는데 핵심고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 운동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꼭 조직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차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1박2일로 크게 해보려고 한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현장동지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더 많은 논의들을 더 많이 집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월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때까지 더 많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