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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집]사노위 참가가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아홉 가지 이유
번호 237 분류   조회/추천 519  /  41
글쓴이 노동전선    
작성일 2019년 01월 22일 10시 53분 32초
링크 첨부   ]경사노위_9문9답.hwp(32.0 KB)
Q1. 대의원대회 설명회에 가보니,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와 다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절대 안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들어가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A1.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노사정위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의결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는 경사노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노위는 ‘2/3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하고 있고, 경사노위의 위원은 총 18명이므로, 12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8명 위원 중에 민주노총은 몇 명일까요? 고작 1명입니다. 노동계 몫이 5명인데, 양대노총 1명씩에 양노총이 합의 추천하는 위원이 3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노총이 늘 하던 대로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치고 찬성표를 던지면, 민주노총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결국 “한국노총만 믿고 가자”는 것인데, 우리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과연 그들에게 민주노조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 경제 위기 속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압박하려 합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보와 고통분담”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정위가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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