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당면투쟁을 모아내고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세적 투쟁으로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 9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부쳐-

지난 상반기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공약파기를 통해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고, 또한 지금도 국회에 계류중인 누더기 노동개악법안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으로 노동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았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톨케이트 요급수납노동자 투쟁, 그리고 경동가스검침원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한 침탈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투쟁의 분노가 응축되고 투쟁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우해양조선의 현대중공업로의 헐값매각 저지투쟁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투쟁, 영대의료원 노동자의 고공농성을 통한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과 원직복직 투쟁, 현대·기아차,GM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투쟁,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 회복투 투쟁,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투쟁과 8년째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투쟁하는 유성기업노동자들까지 곳곳에서 총자본과 총노동의 화해할 수없는 대결 양상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에서 계속 분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경제가 위기하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덧붙여 지금의 노동자 투쟁의 끊임없는 분출은 한국에서의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적인 침탈에서 연유한다. 경제위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므로 한·일 간의 갈등, 미중무역분쟁, 유럽에서의 극우 세력의 득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세계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전산업 구조조정으로 본격화할 것이며,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킬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 더욱더 지역과 현장 노동자 투쟁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투쟁을 진두지휘할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가맹 조직의 투쟁태세 구축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투쟁은 단사의 벽에 가로막혀 여전히 교착되어 있고, 고립·분산되고 파편화 되어있다,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적 총노동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하반기 강위력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때이다. 흐트러져 있는 노동자투쟁을 한 곳에 모으고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전국의 투쟁을 한곳으로 모아 직접 진두지휘는 체제를 일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면 투쟁에서 문재인정권과의 맞짱투쟁을 선언하고 투쟁단위의 공동투쟁과 전국적 투쟁확산과 조직화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노조탄압 처벌법,비정폐 철폐, 자회사 철회라는 투쟁단위의 요구를 민주노총 전체의 요구로 받아안고 투쟁을 확산해가는 것이 시급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질적 투쟁조직화를 바탕으로 하반기 노동법 개악 분쇄 투쟁에 대중적 불을 붙여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보다 공세적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 가야 할 것이다.

10월 정기국회가 여야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예상보다 지연됨으로써 투쟁 전선은 교착되어져 있고, 현재 수세적이고 안일한 정세인식이 총노동 투쟁태세를 흩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수차례 노동법 개악의 역사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지배집단 내부의 분쟁이 화해로 마무리되자마자, 정권과 총자본은 총노동에 대한 공격을 무자미하게 진행되어 왔던 역사적 경험을 숙지 하고 있지 않았던가? 즉 총자본과 총노동의 관계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노동법 개악국면이 여야 내부의 치열한 투쟁으로 희석되고 있으나, 이 내부투쟁이 끝나자마자 총자본과 문정권에 의한 총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정세는 고립·분열된 투쟁전선을 한 곳에 모으고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수세적 투쟁에 머무를 것인가? 이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투쟁을 지역과 산별의 벽을 넘어 민주노총이 총노동 투쟁전선으로 이끌고 하반기 노동개악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 갈 때이다,
지금 전국에서 벌여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급적 단결로 모아내는 데 민주노총이 분연히 나설 때이다.

2019년 9월 2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