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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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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File: |2월02일_성명서.jpg(294.4 KB)
<div class="0" style="line-height: 37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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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정부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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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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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KDB산업은행이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전량(55.7%)을 현물출자해 현대중공업과 함께 중간지주사 성격의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민영화에 나선다. 즉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을 내주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조선통합법인 주식을 가지며, 이 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현대중공업이 되는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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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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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위에서 보듯이, 재벌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13조원에 달하는데  .대우조선 주식을 넘겨 현대중공업에게 거의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 사실상의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고스란히 현대중공업으로 갖다 바치는 형태로 자행되는 민영화이자, 독점 재벌에 대한 막대한 특혜이다.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이 사회의 구성원의 세금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을 민영화를 통하여 재벌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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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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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다른 한편으로 조선 산업의 호황과 불황은 사회의 필요에 의한 생산보다는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자본은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이 기술혁신은 생산을 엄청난 규모로 증대시킨다. 조선산업은 사회전반적인 호황기에는 수주 물량이 늘고 불황기에는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정적인 생존조건이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항시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산업들은 이 과정에서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의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으로 대우조선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 노동자는 대우조선 민영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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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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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대우조선 노동자를 비롯한 조선 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시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정속에서 해고, 노동조건 및 생존조건의 저하 등 엄청난 희생을 겪어 왔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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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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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그런데 이 번의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정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독점재벌의 담합에 의해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매각을 통한 재벌특혜 민영화 계획은 또 다시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조건 및 대우조선이 자리잡고 있는 거제의 경제를 거의 초토화시킬 것이 불문가지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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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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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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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첫째 정부는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를 통한 재벌특혜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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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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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두번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조선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대우조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우조선을 국·공유기업으로 전환시켜라.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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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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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고스란히 개별 자본에 갖다 바치는 문재인정권을 규탄한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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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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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담합으로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을 통한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금속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 할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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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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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되는 정책이 재발되는 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대우조선의 국•공유기업화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노동자·민중진영과 연대하여 총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24px;"><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24px;">2019년 2월 2일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24px;">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span></div>
</div>

2019년02월03일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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