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신년사]

노동자·민중의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기 위한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강고한 변혁적 투쟁을 전개하자.

2018년 한 해도 예외없이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로 끝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 20일 유성기업 오동환 조합원의 자살, 27일에는 유성기업 노동자 2명이 회사 임원에 대한 폭행 건으로 구속 등이 이어졌다.

작년 12월 27일, 故 김용균 님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었다. 외주화 자체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연목구어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타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죽음과 구속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의의 사고에 국가권력, 법원, 언론, 등 사회 모든 국가기구들이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회기구가 자본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한 가족이고 철저하게 반노동 반민중적인 탄압에 공범관계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명확하게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노동자·민중들의 죽음의 행렬은 예전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희생속에서 소수의 천국을 위한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한,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죽음의 행렬을 목도할 것이다.

문재인은 촛불 민중들의 변화와 열망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민중들의 사회에 대한 크나큰 변화열망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법 개정 등 이 사회의 다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서는 박근혜정권을 명확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도 관철하지 못했던 은산분리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자 허용의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이명박·박근혜정권 이상으로 자본가 정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여지고 있는 청년들의 높은 실업율, 노인인구 절대 다수의 빈곤 증가, 저임금과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상징하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파산 등은 노동자·민중에게 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엄동설한의 세찬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고공에서 싸우는 파인텍, 전주택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전교조·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 소성리 마을의 반제국주의 사드 빼기 투쟁, 장기간의 춘천시 환경 사업소 해고노동자의 투쟁, 변혁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이석기 의원 석방 투쟁 등은 가진 자들의 억압이 있는 곳에 노동자·민중들의 해방을 위한 가열찬 투쟁이 역사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노동자 동지들의 지금까지의 현장의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 정치파업을 가로막고 lLO 협약을 위반하는 제반의 노동악법·반민주악법을 철폐하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변화된 정세에 조응하여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 철수 등 반제국주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갈수록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분노를 승화시켜 총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상승·발전시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지긋지긋한 이윤추구 세상을 끝장내어 노동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