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파견 은폐! 감독결과 변경! 증거인멸 시도! 부당노동행위! 권혁태 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9명의 조합원이 지난 10월 11일 정오부로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농성투쟁단은 지난 17일부터 농성투쟁의 굳건한 결의를 세우고, 더욱 가열찬 농성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17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1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은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뒤집는데 주도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한 권혁태 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즉각 사퇴와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삼성서비스에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뒤집어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열사가 목숨을 잃은 극악무도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농성단은 검찰의 조사를 받을 범법자를 고용노동청장으로 임명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공모하고 대구시가 선정되어 진행되는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하여 이해관계당사자로서 명백하게 반대를 표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은 노동자에게 더욱 어려운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노동지옥’, ‘자본천국’을 더욱 더 굳건히 할 것이다. 이에 농성단은 다시 ‘노사평화의 전당’의 전면적 재검토 즉 건립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검찰조사를 앞둔 범법행위자를 대구고용노동청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주창하는 ‘노동존중’이 실재로는 반노동, 반민중적 성격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이다. 대중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비정규직 문제 방치,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미해결, 전교조 법외노조 등의 적폐에 대해 티끌만큼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공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생존권과 노동3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탄압과 착취가 이 사회 구석구석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국가권력과 자본에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단결’, ‘투쟁’ 그리고 ‘파업’이라는 무기로 삶의 현장에서 저항하고 있다.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 에 없는 대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권혁태 청장 퇴진과 구속 과 ‘노사평화의 전당’ 백지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의 결의를 다진다. 이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반 노동, 반민중적인 성격을 드러내어 줌으로서 전국의 노동자들을 총파업투쟁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전선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과 요구를 모아내는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의 조직화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총파업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서 노동전선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 문재인 정부는 범법자 권혁태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 처벌하라.
-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0월 29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