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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노총 중집회의의 뜬금없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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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문제로 혼란을 조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매진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결정함으로서 지난 중집에서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하고 아무런 달라진 조건이 없는 조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으로 더 경사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총력투쟁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세를 오판한 8월 16일 중집의 노사정위 참가 결정은 당면투쟁 조차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연일 터져 나오는 사법농단과 국가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가 노동자였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내일 쌍차투쟁 범국민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 단식투쟁으로 병원에 후송되고 전국지부장들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단위와 함께 다 열거 할 수 없는 구조조정 투쟁과 투쟁사업장이 있고 목숨을 건 고공농성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집이 투쟁을 확대하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가? 노사정위 복귀 결정으로 민주노총에 혼란을 조성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길목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집의 결정이 과연 민주노총이 현 시기서 있을 지점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반동의 역사였고 굴욕의 역사였다. 1997년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 파견제 확대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는 자본 정리해고와 노동의 양극화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한국 노동시장을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여 발생되는 노동운동의 후퇴와 과오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두렵게 받아 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며 한 것이라고는 노동개악과 노동적폐 청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는 현실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으며 이제는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스스로 노동자 민중에게 적폐정권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사회적 합의 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촛불항쟁에서 확인 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 대화라는 장치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덮고 통제관리하여 정권의 유지 강화에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논란 자체도 노동이 갈 길을 잃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라는 꽃놀이패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시간단축을 빙자해서 휴일수당 할증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꼼수에 반대하여 노사정위를 탈퇴 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무엇이 다시금 노사정위 회의에 ‘참가’ 하게끔 강제한다는 것인가?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 회의에 참가하여 저들에게 구걸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당장 시급하게 2018년 분출하는 당면 투쟁을 민주노총이 적극 받아 안고 책임의 당사자인 정부의 책임을 다 하도록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요구를 명확히 하여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비정규철폐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해 흔들림 없는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이에 우리는 이 번 중집의 결정은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노사정위 복귀 선언을 철회하라. 아울러 명분 없는 노사정위 복귀와 새 버젼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을 앞세우고 하반기 10월 정책대대를 통해 하반기 총파업 결의를 하겠다는 것은 결코 현장에 동의 받을 수도 없으며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본다. 결국 민주노총의 혼란만 가중 될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10월로 연기하여 개최하겠다는 정책대대를 취소하고 하반기 총파업 결의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철회하고 각 부문의 투쟁을 총노동전선으로 확대하여 승리를 안아오자.
-비정규직철폐! 노동악법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요구를 명확히 하여 총파업투쟁으로 나서자.
-하반기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진정한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헬조선의 현실에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노동자 민중이 살맛나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우뚝 세워가자.

2018년 8월 17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2018년08월18일 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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