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 개악에 이은 최저임금 개악입법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근기법 개악에 이어 오늘 새벽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면 노동존중, 비정규직 0시대,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노동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배제 개악법안이 판을 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또한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으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린 과거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으로 이 땅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고 현재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길거리와 고공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조파괴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 해고자 원직투쟁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최저임금법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하였다. 또한 이 개악법안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곤궁에 처해져 노동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최저임금 개악법안에서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더라고 최저임금이 산입되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내어주더라도 위와 같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질적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근기법 개악에 이은 개악법안이다.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노동전선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삶 최저임금 500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최저임금 개악입법 환노위 통과에 이은 국회 상정에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 개악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18. 5. 25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