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북미정상회담의 일방 취소로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거듭 분명해졌다!

ㅡ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상황 앞에서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한반도(조선반도)에 대결과 전쟁 위기가 해소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월 24일 늦은 밤(한국시간) 갑자기 미국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그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2017년 남북간, 북미간 전쟁위기가 대결과 전쟁위기가 고조됐었는데, 평창올림픽에서의 특사교환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이 회담에서의 전쟁종식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 합의,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정세가 급변해왔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는 지금까지의 급격한 정세변화만큼이나 급격하고 변화무쌍한 변화이다.

급격하고 예측하기 힘든 북미관계지만 누가 평화의 적이고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더욱더 선명해졌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와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전쟁강도들이라는 것이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무도하고 안하무인한 북미정상회담 일방 취소는 바로 북에서 핵실험 동결 발표와 그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북은 그 전에도 미국인 범죄자 3명을 조건 없이 석방함으로써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선의를 보여준바 있다.

미국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그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북의 펜스부통령에 대한 비난을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들지만 그 점은 누가 봐도 미국의 꼬투리 잡기식 생떼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이 수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논리야말로 북미정상회담의 일방적 취소만큼이나 일방적이고 날강도 같은 논리에 불과하다.

승전국이 주도하는 강화협상이 아니라면 협상은 협상 상대자가 있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만큼 상대방의 요구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등가의 원리로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적대시 행위의 중단'이 있어야 한다.

먼저 가시적으로는 북의 핵동결과 풍계리핵실험장 폐기에 상응하여 한미군사훈련이 즉각 중단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한다는 남북간 판문점 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전략자산들을 대거 동원한 한미공군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은 판문점 선언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과 그 이행을 가로막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해 강력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다.

CVID는 궁극적으로 불가침조약 체결과 함께 여전히 북에 대한 말살정책의 일환인 경제적 적대행위인 경제봉쇄 중단이 상응하여 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 남쪽에 진주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실제로는 이와 함께 미국의 비핵화와 등가가 돼야 한다. 미국은 CVID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괌섬 주변의 핵전략자산들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로 노동자 민중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노동자 민중의 평화열망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이 전쟁종식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간 적대행위 종식을 위해 한미군사 훈련의 재개를 적극 반대하며 싸워야 한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손잡고 서로를 고무찬양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싸워야 한다.

북의 핵위협을 핑계로 배치된 사드배치를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

해방 이후 제주를 비롯한 남북 전역에서 수많은 민중을 학살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도당의 광주 민중학살을 배후에서 조종, 승인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전쟁을 초래하는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계급이 나서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반전반제 투쟁과 사드저지 투쟁 주체로 나서야 한다. 

5월 2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