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이다.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식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반년이 지난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외주화와 하청기업의 정규직화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천하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노동탄압 정책이었던 전교조・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 부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취임 두 달 만인 지난 2월 가장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중복할증률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어디 이뿐인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상여금 산입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을 철저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북핵을 빙자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배치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동반한 문재인 식
구조조정은 자본과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GM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문재인 정권은 초국적 GM자본의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을 동원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임금과 단협 그리고
고용을 포기할 것을 협박 하였다.
그리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임금 및 단협 포기와 고용을
맞바꾸는 항복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과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정책은 문재인 식 구조조정이 결국 자본가를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즉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정책임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특히 구조조정을 3년간 추진하면서 3만 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현대중공업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과 향후 조선경기 호전이라는 흑자경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을 부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2,400여명의 강제 희망퇴직 작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수수방관을 넘어 묵인하고 방조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이
자본가 계급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 확대・노동법 개악・살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답은 ‘노동자 계급의 총력투쟁 전선구축’으로 맞서야 한다.
북핵문제라는 미명하에 폭력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사드문제, 외주화와 하청기업
정규직화로 오히려 비정규를 확대하는 ‘일자리 육성 정책’, 전교조・공무원 노동조합 자주적 단결권 부정,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산입범위 확대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려는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 한국GM, 성동조선,
STX조선,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대량 해고와 살인적 임금삭감 중심의 문재인 식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노동자 계급은 국가권력을 향한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재개정 및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노동법 개정 투쟁’, 일자리와 노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바로 한국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요구’이다. 이러한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전국적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우리들의 투쟁은 실제적 힘을 가지고 전개될 수가 있다.
노동자 계급적 단결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 망령에 발목이 잡혀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대타협론은 노사정을 통한 촛불항쟁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국가통제 아래 두고 정권의 책임을 방기하는 장치이며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보호하고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노동자 책임론으로 귀결시키는데
있다.
민주노총의 김명환 집행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즉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정권과 노동자 계급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구성하는
“노・사・정 협의체”라는 ‘사회적 합의주의’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망령은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증복할증률이 폐지되는 즉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근로기준법 개악의 과정에서 여실하게 그 계급적 본질이 드러났다.
1월 1일 출범한 김명환 집행부는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 제안을 1월 19일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앞에서 참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이후 민주노총은 1월 25일 중앙집행위원회, 2월 6일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실질적 투쟁을 방기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은 2월 28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면서 ‘사회적 합의주의’ 망령을
동원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무력화 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 망령이 여전히 민주노총 2018년 사업계획안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제출되면서 또 다시 당면 투쟁의 발목을 잡고 노동자 계급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즉각 폐기와 전국적・계급적 총노동전선 구축의 깃발을 움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및 비정규 확대 정책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5년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 몰고 있다는 점이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촛불항쟁의 적자라는 문재인 정권의 가면을 벗기고 반 노동자 정권・부르주아 정권이라는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기대심리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망령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은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고 이천만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와 분출을 가로막는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하자!!!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하고 노동자 생존권 쟁취하자!!!
살인적 구조조정 분쇄하고 정리해고 박살내자!!
비정규 악법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노동악법 철폐하고 온전한 노동3권 노동법 전면재개정 쟁취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