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비리와 부정, 노동탄압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5년째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분회 봉혜경 분회장, 봉혜영 조합원의 교섭과 복직 요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성남시민 191만명의 개인정보가 관리부주의로 유출되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의 특성상 소득수준, 장애여부, 질병 및 임신·출산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었는지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모두 여과 없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그 피해를 온전히 당해야 할 국민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인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교섭과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 두 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임병인은 즉각 사퇴하라!

-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 복직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결하라!

2017년 10월 1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