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20억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노조파괴 주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지난 8월 22일 최병승, 김형기, 엄길정, 박점규 동지에게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 법원 재판부(박영재 재판장)가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와 부산법원 형사2부의 20억원 판결 내용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현 현대자동차 지부장)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비정규직의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였던 25일간의 점거 파업 투쟁에 최병승(당시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국장), 김형기(당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회 간부), 엄길정(당시 현재자동차 지부 울산 1공장 대의원), 박점규(당시 금속노조 비정규직 교섭국장)동지들이 참여했다는 이유이다. 민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때린 것이다. 특히 최병승 동지의 경우 당시 25일간의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는 파업 전 지회 집회에 연대 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즉 회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협의를 적용한 것에 실소와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이번 4명의 동지의 대한 손배 청구 탄압은 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대했다는 이유이다. 법원 스스로 인정한 불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할 법 집행권자들이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화 투쟁을 손배를 통해 탄압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기아차 정몽구는 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행위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박근혜정권 시절 전경련을 통해 뇌물로 불법 파견을 합법화를 넘어 확대 할 것을 추잡하게 주장하고 이번 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배 청구를 통해 불법파견 반대 투쟁에 재를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금속노조와 현자지부가 현대자동차와의 단체교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중앙협약에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 금지조항이 있고 이것은 열사들의 피로 따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금속노조는 현대차 자본에 관철시키는 것이 금속노조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손배가압류 탄압 철회와 현대기아차내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노동전선은 작금의 손배가압류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파괴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과 함께 정몽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7년 9월 1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