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성명서

[성명서] 보수 야당을 통한 정권교체론’은 노동자 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울산 노동포럼 출범식에 대한 노동전선 성명서

- 보수야당 공개지지는 이념적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12월 19일 울산 노동포럼 출범식에 참여한 전직 민주노조 지도자의 고백은 이렇다.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도 만들어 봤고, 민주노동당까지 만들어 봤지만 지금 남은 게 뭔가?” 그렇다. 자신의 푸념과 바람이, 아니,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태와 지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이고 조직적인 투쟁과 정치는 무망하다고 ! 그리하여 ‘제대로 된 야당을 통해 정권교체를 해서, 87년 이래 30년의 한을 풀자고 !’

‘보수야당’에 대한 공개지지는 신자유주의란 광풍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그 야말로 역설이다. 즉, 노동에 대한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항복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억눌렸던 대중들이 분연히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면서 민주와 평등의 새 지평을 열자며 대중투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이때, 이 거대한 촛불투쟁의 성과를 보수야당에게 송두리째 안겨주자고 하니 기가막힐 지경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한 대중촛불 투쟁의 저변에는 자본 일방의 신자유주의란 배경을 빼놓고는 설명 될 수 없다. 촛불투쟁은 기존 제도정치권 전반에 대한 대중적 불신,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행동, 사회적 쟁점에 대한 진보적 의제들을 동일시 했다. 그렇기에 이 투쟁은 노동운동 진영에게 더욱더 변혁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과제를 이미 던지고 있다. 그렇기에 보수야당을 통한 정권교체론은 허상 일 뿐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보수야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3달째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퇴진 정국에서의 보수야당 (민주당)의 행태는 그 야말로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의 퇴로를 열어주는 거국내각과 책임총리를 저울질 하다가, 결국은 거대한 촛불민심에 떠밀려서 국회 탄핵에 이르렀다. 70% 여론이 즉각 퇴진을 열망하고 있을 때, 이들은 끊임없이 권력분점과 차후 유불리만을 저울질 했다.

이러한 행보는 보수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필연적 행보일 수밖에 없다. 2년 전 공무원 연금에 대한 여야 간 합의 개악, 그리고 이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악, 구조조정, 노동탄압에 대해서 집권 새 누리당 에게만 책임을 돌렸을 뿐이다. 4/13총선과 퇴진정국에서 다수당이 된 지금도 성과 퇴출제 폐지, 비정규악법 폐지와 개선,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근절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현재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박근혜 이후 변화된 권력지형에서 발전,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과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

보수야당의 과거는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반 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가득 찼다. 김대중 정권 때 정리해고와 파견법이 입안 되었고 공공 민영화가 줄을 이었다면, 노무현 정권 때는 기간제법 등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넘쳐났다. 이들 정권에서 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요원한 바램 일 수밖에 없었기에, 노동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박근혜 이후의 정세, 보수 야당에 환상을 버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세를 주도하여 나가자!

박근혜가 물러나면 세상은 바뀌는가? 유력한 야당(민주당)이 당선될 것 같은데, 노동자의 삶은 바뀔 수 있는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인가? 그러나 소박한 바램과 노동계급에게 덧 씌워진 현실은 별개이다. 박근혜가 끌려 내려오려는 지금까지도 해당주체들의 반발이 높고 여론에서 압도하고 있는 사드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성과 퇴출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보수야당들이 자본가 계급 등 기득권층에 기반하면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론 ! 현재의 촛불 정세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는 신기루일 수밖에 없음에도 정권교체론이 노동자 진보진영의 일각에서 주창되고 있는 이유는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야당 당선이 유력한 대선지형에서, 정책협약 등으로 노동계급의 요구가 반영되게 하고 노사정 협의나 산별협약을 강화해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 노동계 개별 인사들의 정부개각 참여 등 야심찬 바램도 포함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의 늪이 깊고, 지금까지 핵심적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커다란 차별을 보이지 못하고 단지 반사이익을 얻었던 야당(민주당)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희망이나 비전의 단초는 없다. 근거와 싹이 없는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향후 이들이 권력을 쥔다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 몰아서는 조만간 피 터지는 투쟁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야당후보지지와 정권 교체운동은 아무리 순수하고 소박한 열망을 배경하고 하더라고, 역사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죄악이자 배신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과 최선두에서 투쟁했던 간부와 활동가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은 박근혜정부가 몰락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투쟁을 예비해 나갈 때이다. 조선소 구조조정 속에서 짤려 나가고 희망퇴직 당하는 모습이 이 땅 노동자 계급의 현실이요 미래다. 광장촛불에 모인 분노한 대중들의 열망은 노동자 민중들이 주인되는 새 세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 권력의 전망을 담아내는 독자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적 선언이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야당지지 선언이 될 수 없다.

2017년 2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