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국제노동절 특별호> 혁명적 사상을 세워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으로 진군하자!

우리에게 국제 노동절은 투쟁의 날이고 해방을 향한 큰 걸음을 성큼 내딛어야할 날이다. 노동자들은 탄생부터 한국현대사와 부침을 같이 해왔다. 노동자계급은 전진과 후퇴를 하면서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견지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오늘날 이 사회의 진보와 전진이 있었다면 그 영예는 주로 노동자계급이 차지해야 한다.

국제노동자계급 운동의 위대한 선생인 맑스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자신의 과제라고 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자기자신의 과제라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세상을 변혁하고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심 주체라는 말이다. 그 누가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여 ‘노동존중’을 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이 말의 진정한 정치적 의미를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 사회의 실질적인 건설자이고 운영자다. 노동자계급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는 한두 달은 커녕 하루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수백 명의 대다수 기생적인 국회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끄떡없이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된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삼성의 생산이 멈추는가? 노동자와 민중의 피와 땀에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들에 불과한 착취자 재벌은 이 사회 발전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

존엄해야할 노동자들의 삶은 왜 이토록 처절한가?

세상의 이치가 이러한데도, 사회의 실질적인 건설자이고 운영자인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정리해고와 실업, 저임금에 시달리며 빈곤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반면 이 사회의 기생충들은 기업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들만의 존엄과 품위를 위하여 노동자 민중을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전 공약에서도, 취임 이후에도 ‘노동존중’을 내걸었다. 처음 “1년만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무려 4년여가 속절없이 지나가며 임기 말로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 운운하며 ‘노동존중’을 내걸었지만 오늘날 존중받아야할 대상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수많은 노동자들은 존중 받기는커녕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 엘지트윈타워(4월 30일 현재 파업농성 136일 만에 타결됐다), 신라대 등등 전국 각지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경찰병력에게 강제연행당하고, 용역깡패에게 폭력을 당하고, 단식과 농성을 하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체불임금에, 비인격적 대우에, 중대재해가 벌어져도 산재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로 대량실업을 당하고 떠돌아다니는 현대의 유랑민 신세로 전락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무노조, 무권리, 무복지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도 박탈당하며 발전한 자본주의적 착취와 전 자본주의적인 인신적 억압을 동시에 당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하여 수십 명 동료와 가족을 잃고 10년이나 싸웠는데 또다시 언제 길거리로 내쫓지 모를 지경에 처해 있다. 한국지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들은 만성적인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고, 실업이 강요하는 폭력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려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인생의 본격적인 출발부터 고시원을 전전하며 탐욕스런 은행의 채무노예가 되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회 발전과 생산에 온 몸을 다 바쳐 왔던 노년의 삶은 과연 존엄한가?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노년의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태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고독에 시달리다가 병들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변죽만 울렸을 뿐 영구적인 저임금 노동자 양산 정책으로 변했다. 민주당이 180여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확산 주범인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지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었던 ‘노동존중’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고 자본가들의 요구에 의해 2020년 2.9% 인상으로 실질 최저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151명의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의 중대재해로 숨졌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 중 경기지역에서만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폐질환에 걸렸다. 최소한의 환기시설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질병이다.

2016년 구의역에서 19세 청년 노동자와 2018년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끔찍한 사망을 비롯한 청년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한 해 수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목도하면서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2021년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고 산재사망의 25%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다.

그러한 누더기법인데도 자본가들은 ‘보완입법’ 운운하며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주 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노동존중’ 정부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맞춰 보완입법 논의와 함께 시행령으로 법개정 효과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주 52시간제조차 허물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이 52시간으로 연장되고 그것조차도 6개월 탄력근로제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131년 전으로 이 사회를 퇴보시켜버렸다.

중대재해에 대한 자본가들과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노동자 살해 요건을 완화하고 자본가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살해할 수 있는 살인면허제를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이는 전쟁이다. 이윤을 위해 혈안이 된 탐욕스런 자본가들과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동자들이 벌이는 총칼 없는 계급전쟁이다. 그런데 이는 실은 한 줌도 안 되는 기생적인 계급이 벌이는 다수 생산 계급에 대한 조직된 학살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권리를 의탁할 게 아니라 존엄한 존재가 돼야 한다

1917년 10월 25일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소비에트 권력은 다음 날 즉각 “노동자, 병사 그리고 농민들에게!”라는 레닌의 보고를 채택하여 전쟁을 중단하고 지주, 황실, 수도원의 토지를 농민위원회의 관할로 무상으로 넘겨주는 한편 러시아의 모든 민족들에게 자결권을 보장했다.

그런데 ‘촛불혁명정부’라 자처하던 문재인 정권과 국회 과반수 의석이 넘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은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가? 180석은 아껴 뒀다 국 끓여 먹으려 했는가? 아니면 적폐가 뿌리가 깊어 5년 임기는 짧으니 한 번 더 권력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을 내걸었을 때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 슬로건에 현혹돼 이 정부를 자기의 정부로 착각하고 정권의 친위부대를 만들어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정부와 협조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내내 청와대와 자본을 뒤쫓아 다니는 세력들도 있었다.

노동자들도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던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노동존중’을 내건 정권이 들어서자 큰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는 없다. 정권이 말하는 노동존중은 이들이 마치 친노동자적 정권인양 은폐하여 노동자들을 혼란케 하고 내부 단결과 투쟁 태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노동운동 배신자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뒤흔들었다.

노동자들은 정권에 의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세상의 주인이고 주체이다. 노동자들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을 향해 싸우는 자기 해방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전체 민중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회의 생산의 주역이라는 경제적 사실과,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켜온 역사적 사실에 맞게 의당 존엄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자신의 과제라는 명제는 현실에서는 자주 망각되거나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권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왔다. 그런데 이 자본의 체제 하에서는 권력자가 누가 되든, 어느 정치세력이 되든 ‘노동존중’을 넘어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내걸든 하등 달라질 것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수처럼 싸우고 있지만, 저들이 노동자 민중의 문제 앞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운 적이 있는가? 노동악법 도입 앞에서 분열된 적이 있는가? 자본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내거는 미군을 이 땅에서 내쫓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박근혜 정권이 도입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도입하여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였다.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전략적 목표를 세우자!

원시인들도 열악했지만 집단으로 거주할 토굴이라도 있었고, 노예도 최소한 잠자리는 보장됐다. 봉건시대 농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력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노동자 민중 대다수가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할 대지가 특정인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체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인간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규모로 매매되는 체제이다. LH직원 일부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이들이 수십 채, 수백 채 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합법적이다. 엘에이치(LH) 직원 일부의 부동산 투기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사실 SK와 롯데 같은 재벌들도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것처럼 부동산 소유는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현대, 롯데, 삼성, SK, LG 등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토지 자산은 1995년 12조3000억 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 원으로 약 61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6% 감소한 반면, 재벌들은 같은 기간 80%, 특히 상위 1%의 기업 증가율은 140%에 달한다.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에서 보듯, 현실에서 업무용 부동산 투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벌은 업무용이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받아 토지도 재벌들 수중으로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인 노동자 민중의 주거권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자기 주택을 소유한 노동자들도 은행의 채무노예가 되고 이로써 주택부채를 갚기 위해 회사에 한층 더 종속되고 있다.

코로나는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자연재앙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은 이로 인한 사회적 재앙이 더 심각하다. 입에 풀칠도 못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사태와 소상공인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러나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노동자 집회도 막고 민중의 불만 표출도 봉쇄하고 있다. 이 점에서 코로나 K방역은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번 131주년 노동절에서 우리는 당면 총파업 투쟁 결의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략적 궁극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80년대의 혁명적 노동운동이 무너지고 노동운동은 전략적 목표를 잃어버렸다. 노동자들의 독자적 이해를 혁명적으로 대변하는 전투정당이 사라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체제 속에서 노동자들은 갇혀 버렸다. 삶의 희망이 없는 이들이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한탕 심리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 주식, 코인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청년들을 포함해서 노동자들 상당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기열풍은 자본주의 체제가 점점 더 기생적으로 변하고 공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징후이다. 이러한 투기열풍에 휩쓸려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열풍은 자본주의 경제의 급락과 함께 파산하고 쓰디쓴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정권교체, 권력자 교대로부터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가? ‘노동존중’을 내걸고 노동을 파멸시켜온 문재인 정권에게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 외에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을 지키고 전진시킬 다른 방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131주년 국제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자본주의 틀을 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싸우는 진짜 노동운동을 결의해야 한다. 진보 정치운동 역시 기존 자본주의 양당체제와 완전하게 단절하고 의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현 정권을 (비판적으로 혹은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의탁운동, 의존운동을 청산해야 한다.

맑스는 “검은 피부의 노동자의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흰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압과 차별, 착취의 굴레에 빠져 있는 곳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더불어 여성 노동자의 해방 없이는 남성 노동자의 해방도 없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은 대립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단결하여 자본주의의 차별과 억압에 맞서 굳세게 투쟁해야 한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다수가 되고 노동운동도 비정규직이 서서히 주도해 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넘어 비정규직 제도 철폐와 착취철폐의 혁명적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해방을 가로막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민주 악법 철폐에도 앞장서야 한다.

동지들! 힘차게 큰 목소리로 같이 외치자.

노동자 단결 만세!

국제노동자 해방 만세!

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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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 어린아이 같이 눈치없는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발가벗은 임금님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죄송하게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이상 다른 계급 계층의 어려움을 들어 덩달아 노동운동을 돋보이지 마십시오.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들어 연대를 이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노동문제가 어찌 심각한지만 말씀하십시오. 해방이 어떤 말인지조차 가물거리지만 이런식의 주장으로 얼마나 해방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상은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태한 성명서가 매우 거북한 까닭입니다. 노동해방을 위해 달려오셨겠지만 지금도 그것이 통용 되는가 한 번 쯤은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제는 전선을 긋기보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현재를 조율해야합니다. 사회주의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지금 하고 계신 노동해방투쟁으로 만들어질까요? 이제는 현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합니다. 노동자고 농민이고 노동자,농민 이전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직시하는 해방을 말해야합니다. 해방이란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인이 되는 것인데..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바라봐야합니다. 속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외치는 해방이 공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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