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배신하고 자본과 국가에 투항하는 김명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해고 불가피론을 펴는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격이 없다-

노사정 합의를 밀어부치는 김명환위원장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공연히 엄호하는 것은 노사정합의가 친자본,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으로 만들기 위한 자본의 공세임을 역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공장폐쇄와 정리해고가 버젖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해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 내홍으로 투쟁의 깃발이 내려져 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퇴장한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1.5%, 130원이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 인상율은 역대 최저이다. 자본과 국가는 코로나 국면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구조조정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회 양극화의 희생자인 비정규직에게 역대 최저 최저인상율을 강요함으로서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편 상당수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이 이 쥐꼬리만한 인상의 혜택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에 통과되어 2022년까지 영향을 미칠 산입범위 확대 때문이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서 인상된 금액에 맞춰주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면서 ‘노동존중’이라는 미사여구로 노동자를 혹세무민하여 왔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장하면서 이 사회의 가장 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저하라는 폭탄을 선물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자본의 이해를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진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미 누더기로 전락한 노동법을 개악기키려고 호시탐탐 기도하여 왔다. 최근에 청와대는 코로나 국면 속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슬려 삶아 노사정 대표자 협약을 통하여 노동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자본을 이해를 대변하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7월 1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텨뷰에서 “재벌부터 영세사업장까지 무조건적인 해고 무조건적인 해고 금지는 가능한가.”라면서 ‘해고 불가피론’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김명환 위원장이 이 사회의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자본과 국가가 그들의 이해를 추구하는데 협조하는 주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 출범이래 노사정대타협이 허울좋은 명분과는 다르게 국가가 항상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김명환 위원장이 광적으로 집착하는 노사정 대표자 협약도 자본과 국가의 노동계 무력화 기도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노사정합의가 내용도 문제임과 동시에 이것이 모든 현장과 사회에 가져올 이데올로기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이 사회 곳곳은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문재인 정권은 자본에게는 엄청난 수혜와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일방적인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강요하는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여 국회의 담장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투쟁의 깃발을 들고 진출할 것이다. 자본과 국가의 노동에 대한 무자비한 도발적 공격에 공손하게 항복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