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소개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와 전망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에 의하여 전취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에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노동전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현장조직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며, 1997 년 결성된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를 모태로 하여 2007년 출범한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전국조직입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극심한 신자유주의 공세,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전선은 현장투쟁에 기초하는 사회변혁의 관점을 견지해왔습니다.

노동전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선봉대를 자임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변혁운동은 국민의 99%를 개돼지로 몰아온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입 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사회를 옥죄어온 경제 양극화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여전히 심화⋅고착되고 있습니다. 극소수 재벌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절대다수 노동 자⋅민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중대한 전기를 거치면서도 그 근본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전히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선두를 다투 며, 산재사망자수 역시 최악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1,500조에 달해, 그 이자만해도 매년 수십조가 금융권에, 즉 자본가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노동시간 축소, 소득주도 성장 등을 표방하여 기대를 모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재벌중심 친자본 정권으로서의 본질을 안고 있는 그 한계는 너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 직 정규직화는 슬그머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무효화되었습 니다. 노동시간 축소는 탄력근무제 확대라는 반격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는 내버려졌 고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앞세우는 혁신성장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평화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드는 가차 없이 추가 배치되었고, 사상탄압의 상징 국가보 안법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과제 역시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법적폐임이 명백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조차 취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노동자⋅민중의 기대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본의 요구를 절대시할 수밖에 없는 경제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모든 개선책은 본질적으 로 불가피하게 자본과 충돌합니다. 본격적인 자본, 예컨대 영국의 산업자본은 출발부터 국가권 력을 등에 업고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수탈과 착취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인류공동체의 행복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무한축적입니다. 자본은 무한축적의 본성을 버린 적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축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돌파를 위해 개별 자본이 아무리 탁월한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이룩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개별자본 간의 사활을 건 경쟁, 무정부적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전반적 이윤율 저하 경향 속에서, 무엇보다 이 모두를 압축해서 말해주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으로 인해, 전체 자본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범세계적 성장 둔화와 정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한축적 본성의 제물이 될 블루 오션이 지구상에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필연적으로 그때그때의 위기를 최대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든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의료 영리화, 공공시설 민자허용, 광주형 일자리, 대우조선 매각기도 등등 그 사례는 앞으로도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사노위를 내세운 사회적 합의주의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는 데에는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합의라는 말은 아름다우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공멸을 막고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구도 속에서 나오는 합의는 교활 한 분열책일 뿐입니다. 임금과 이윤의 비율은 원천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쟁 속에서 정해집니 다. 뿐만 아니라 이 투쟁은 극소수 재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본가 독재사회를 굳혀 갈 것이냐, 아니면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만들어내고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사회변혁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요체는 촛불을 들었던 동기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을 장악한 극소수가 국민 절대다수 위에 군림하여 개돼지 취급할 수 있는 사회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멋대로 갑질할 수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자 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가 이룩해낸 무궁무진한 문화와 과학기술의 성과를 통해 전체 민중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변혁’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자본권력은 서열과 경쟁과 불평등을 부추기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을 획책하며, 약자들을 산재로, 과로사로,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착취체제 의 효율성제고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 변화의 일차 목표는 전 국민의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존권을 사회가 책임지고, 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에 맞춰 노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도입과 자동화 확대는 자본축적 내지 자본연명을 위한 일자리 축소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노동시간 축소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당연히 전자를 추구할 것이며, 노동자⋅민중의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소수를 위한 낙원과 절대다수의 지옥을 목격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또 근본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효율적이냐 그렇지 못하냐와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자본을 절대상수로 받아들이는 친자본 정권으로부터는, 앞으로 더욱 격심해질 자본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을 위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탄압과 교묘해진 회유⋅매 수⋅고립⋅분열책은 늘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친자본 정권과 어디까지 함께 가고 어디부터 맞설 것이냐 하는 눈앞의 고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본을 인류행복을 위한 역사적 변수로 놓고, 미래 노동자권력을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노동자권력은 우리가 원한다고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수 노동자⋅민중조차 노동자권력의 의의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노동자권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노동자⋅민중이 공감하고 흔쾌히 동참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면 노동자권력을 세우는 일은 첫발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 청사진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는 미래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변혁운동의 지향점은 혼란스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북구식 복지국가 모델,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 의 모델, 구 현실사회주의 모델 등 어느 하나의 모델이 정답이라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본을 절대화하지 않고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수로 다룬다는 대 전제하에, 여러 모델들 의 장점과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과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풍요로운 평등사회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판으로,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는 우리 자신의 모델을 창안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과들에 기초한 체계적 조직적 학습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비롯한 제도교육은 자본의 논리에서 한 발도 벗어나기 어려워진지 오래입니다. 제도교육 내에서의 지형변화도 중요하지 만, 공중파나 인터넷, SNS나 유튜브 등을 비롯한 이데올로기 전장들을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움직이는 보수논객들과 삼성장학생들에게만 내맡겨두어서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 이데올로기 투쟁 내지 선전활동은 조직의 강화와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고립 분산된 형태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민중운동들과 노동운동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기적 결합을 이룩하는 일도 자본의 지배를 넘어선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억압구조는 그에 맞선 다양한 민중운동들을 요구합니다. 노동운동은 그러한 민중운동들의 고유 역할을 존중하 면서 동시에 사회변혁의 큰 물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자본권력의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국제 역학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사회변혁 은 불가능합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기민하고 정확한 판단은 변혁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변혁은 일차로 우리의 과제이지만, 국제주의에 입각한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다국적 자본권력, 특히 호전적 제국주의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 무기입니다. 구체적 당면 과제들을 고리로 국제적 연대의 범위를 넓히고 밀도를 높이는 노력은 불가피합니다.

자본권력과 이를 대리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노동자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파별⋅부문 별⋅직장별⋅지역별 활동을 넘어서는 통일된 전국적 계급조직으로서 노동전선이 필수불가결 합니다. 노동자권력은 압도적인 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권력은 궁극적으로 특정 엘리트 정치조직이나 관료들이 대중들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권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철저히 대중노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들은 자본과 보수정치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 며, 과학적 현실인식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여 널리 선전하고 과학적 인식에 근거해 조직적인 모순 극복 운동을 펼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전선은 이러한 일에 한 걸음 앞서는 활동가 조직입니다. 활동가들의 임무는 1) 학습하라, 2) 선전하라, 3) 조직하라는 구호로 압축됩니다.

학습은 결코 어떤 특정 정파의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필연적 으로 야기하는 현실의 근본문제들, 제반 적대관계와 모순들을 극복하는 데에 유용한 노동운 동⋅혁명운동⋅사회주의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유산들을 오늘의 변혁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당면 현실과의 대질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산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산출하고 이를 삶 속에서 검증⋅실 천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활동가들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전은 어떤 구호들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내세우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선전의 요체는 대중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사회의 지배관계와 불가피하게 연관되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대중들 스스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만 대중들이 변혁운동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현실의 근본문제들을 명확히 인식하더라도 변혁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자기검열과 노예근 성, 경쟁논리와 패권주의에 따른 조야한 이기주의 등이 대중들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넘어서는 데에는 조직 활동의 경험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조직 활동은 대중들 각자의 무의식적 욕구에 대한 비판적 자각과 대안적 태도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과학적 의식에 근거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조직의 성장은 향후 노동자권력 건설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자본권력의 공세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까지는 무수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이 직접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통제⋅조작⋅지배수단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자본의 논리 를 몸에 새겨 넣어 자본의 지배질서 너머는 꿈도 못 꾸는 현상, 빚더미와 과로사로 내몰리면서도 이제 살만큼 살게 되었다는 환각 속에 안주하는 현상,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반민주적 관료주 의와 차별의식이 고개를 쳐드는 현상, 노동자⋅민중 스스로 자본 지배의 대리자가 되는 현상들 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수준의 당면 난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의 현란한 무기들과 무한축적본성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멸을 보냅 니다. 그것들이 절대다수 인간의 행복을 경멸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본의 지배하에 인류가 이룩해낸 과학기술의 성과들, 눈부신 생산력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수를 위한 축적의 도구가 아닌, 노동해방⋅인간해방과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밑거 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노동전선은 이 근본적 전환에 불가피한 투쟁에서 늘 헌신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노동자⋅민 중의 고통과 투쟁이 있는 현장에는 어디라도 달려가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변혁운동 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본이 그 풍부한 생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과 그로 인한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운동에 도덕적 정당성과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노력이 노동자권력의 건설과 미래의 평등사회를 앞당기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 리라 자부합니다.

노동전선과 함께, 노동해방⋅인간해방⋅노동자권력 쟁취와 풍요로운 평등사회 건설로 나아 갑시다.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