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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고용노동청장실 무기한 농성은 노동적폐 청산투쟁이다.

“불법파견 은폐! 감독결과 변경! 증거인멸 시도! 부당노동행위! 권혁태 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9명의 조합원이 지난 10월 11일 정오부로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농성투쟁단은 지난 17일부터 농성투쟁의 굳건한 결의를 세우고, 더욱 가열찬 농성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17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1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성명서] 2018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앞두고...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 이제 10월 17일 정책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은 머리띠 불끈 묶고 결의를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10/17 민주노총 정책대대 1호 안건 ‘경사노위 참여 안건’ 즉각 부결!!!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즉각 탈퇴!!! 노동악법 철폐・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 파업 투쟁 만만세!!!

[전선 105호]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의의와 노동자 투쟁 방향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전투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전히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흔들리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투쟁을 회피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여전히 공황기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이상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아니 승리는커녕 지속적인 패배와 배신감만이 남을 것이다. 비록 당장을 패배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다시금 투쟁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걱정하면서 전개하는 고용안정 쟁취 투쟁은, 나라 경제가 공황인데 나라를 걱정하면서 전개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내치는 배신행위로 나타날 수 밖 에 없다.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배신행위들을 척결하고 나아가 단일한 계급적 대오로 투쟁할 때만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가져올 수가 있다. 단일한 요구와 계급적 투쟁 대오 구축을 통해 고용안정・생존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완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공황기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안아오자! 투쟁.

[전선 105호]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죽었다. 혁신성장 만세! 재벌의 착취체제 만세!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요를 진작시켜 자본주의의 공황이나 대불황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었으나 자신들의 이윤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수용하는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에 자본가들은 각국에 대해 최대한 성장과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임금과 빈곤은 지속되고 있다. 대자본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이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은폐하지만 실은 대자본의 지배와 경쟁격화로 소상공인들의 파산과 생존의 위기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죽었다! 아니 소득주도와 자본의 성장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대립되기에 애초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자본의 성장과 최대한 이윤을 위한 혁신성장론이다. 자본의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만세! 자본의 착취체제 만세!! 재벌이여 영원하라!!

[성명서] 민주노총 중집회의의 뜬금없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문제로 혼란을 조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매진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결정함으로서 지난 중집에서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하고 아무런 달라진 조건이 없는 조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으로 더 경사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총력투쟁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세를 오판한 8월 16일 중집의 노사정위 참가 결정은 당면투쟁 조차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전선 104호] 투쟁현장 - 오체투지와 단식농성, 총노동전선 구축을 위하여...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시내 거리를 "구이판"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더우면 피하는게 인지상정인데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더위에도 계속되었다. 8월 2일(목요일) 오후 4시 부터 시작 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는 삶을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이들에게 불 같은 길 바닥에 자신의 몸을 내 던지는 오체투지를 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들의 희생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현 체제를 지키려는 자들, 무언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주지만 결코 해결은 하지 않는 현 정부가 이들을 절박한 오체투지로 내몰고 있다. 반면 적폐청산의 요란스러움속에서도 대한항공의 갑질 재벌가는 쉽게 구속을 피했고 삼성 재벌은 집행유예로 유유히 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현대 재벌을 유성 노조 파괴 주범으로 그리고 불법파견 사용자로 처벌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맴돌고 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절박함은 우리들의 몫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시원하기만 여름이다.

[전선 104호] 번역기사 - 미국빈곤문제에 대한 공동체변화센터의 주장

이 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과 정부주도 공공분야 투자와 신산업분야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장론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탄과 함께 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개량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현 사회내에서 친노동자적 경제 정책을 실현 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노예적 상태로 착취해 온 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변혁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개량적이며 타협적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계급투쟁을 자신들이 내 건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힘으로 이용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닌 살만한 자본주의를 꿈꾸는 이상적 타협주의자들이 역사에서 실질적 진보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집권한 민주 정부가 집권 후 반노동자 친재벌 정부로 쉽게 변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40년대, 50년대와 90년대에 완전고용을(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실업율 4%를 완전고용 상태로 주장한다.) 달성한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가 현실 가능한 것으로 주장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미국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풍요로운 중산층의 시대 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산층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원인은 2차세계대전의 승리, 자본주의 공황과 회복, 타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수탈이었음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