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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거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18일(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다가 6월 19일(화) 문재인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장관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주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방침을 발표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최근 밝혀진 대법원 사법농단까지 포함하여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법외노조 사건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의 성과를 딛고 출범한 정권이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나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의 문제 즉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정권에서 자행 된 노동자의 기본권유린에 대하여 문재인정권이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전선103호]현장기고 - "사드를 뽑고 평화를 심자" 사드설치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 644일차

때로는 쇠락해지는 투쟁, 격렬해 보이지 않는 투쟁들은 커다란 투쟁을 위한 잠시 잠깐의 소강 상태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오랜 인내, 민중총궐기투쟁이 마침내 박근혜 퇴진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의 사드설치반대 촛불집회도 한반도 반전 평화라는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만드는 민중의 힘이다. 김천사드설치반대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김종희 기획팀장으로 부터 김천 사드설치반대 활동 현장소식과 "사드를 뽑고 평화를 심자!"는 굳센 결의를 들어보자.

[전선103호]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며 - 국제단체 입장

우리와 동시대의 유럽 노동자 정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혁명가들로부터 끊임 없이 배우며 오늘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공산주의자 이니셔티브(European communist initiative)는 유럽의 노동자정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전 유럽적인 쟁점들을 가다듬고 연구하며 공동행동을 하기 위한 단체로서 EU에 소속된 국가들, 다른 유럽지역의 나라, 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노동자 정당들과 공산주의자 사이에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며 유럽 공산주의자 이니셔티브(European communist initiative) 단체의 입장을 번역 소개한다.

[전선103호] 6월 2일 노동전선 대의원대회 개최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은 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2018년도 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 선거투쟁평가안 및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승인하였으며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2018년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 시켰다. 참석 대의원들은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정세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근기법 개악, 최임 개악을 규탄하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만이 노동계급의 이해를 지켜 갈 수 있다는 것에 결론을 모았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한 노동대응 이데올로기인 사회적 합의주의는 최근 벌어진 근기법과 최저임금 개악이라는 현실에 의해 파탄을 맞이 했으나 여전히 노동운동내 우경화 흐름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이론적 투쟁을 심화시켜내며 실천적 반대를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선103호] 현정세와 선진 활동가의 과제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확장을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노동자 계급뿐이다.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인 투쟁만이 전체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수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분명한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노동3권을 전제로 한 전면적 노동법 개정투쟁이라는 2018년 하반기 단일한 요구를 가지고 전개하는 선도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있는 한반도 정책의 한계를 넘어 사드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투쟁을 통해 완성해 들어갈 수가 있다. 선명한 투쟁만이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조직할 수가 있고, 선도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만이 민중의 투쟁을 만들어 갈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투쟁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가 있다. 2018년 하반기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인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위하여 선진적인 전국의 활동가 동지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전선103호] 한반도정세- 판문점 선언 그 이행의 조건

남북, 북미, 남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조선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남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러일까지 가세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2017년만 하더라도 미 대통령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로 북을 “완전파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북에서는 괌섬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는 위협으로 맞서며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사 교환이 이뤄지고 드디어 4월 27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 정상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금단의 선을 넘나드는 광경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과 전율에 빠져들게 했다.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됐다. 4월 27일 6.15선언, 10.4선언에 이어 3번째로 만난 남북 정상은 앞의 양 선언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로부터 북미 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북미관계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경기노동전선 성명] 배신행위를 엄중처벌하라!

지난 5월 14일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한 간부가 노조파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의 영장실질심사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교섭전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얼버무려 감추려는 주장이다. ‘선처 탄원서’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가당치 않다. 배신행위를 전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 특별히 엄중하지 않다거나, 이번에도 적당선에서 넘어가자’는 말이 된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선처 탄원서‘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이 된다. 즉, ’선처 탄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과거와 다르게 긴급히 엄중하게 대응해야지, 시간 끌기와 물타기로 나간다면 과거 사례와 같이 유명무실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비록 어렵더라도 스스로의 비판에 엄격해져야 한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비판은 자신, 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비판정신일 것이다. 어렵더라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