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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정세동향 100호(2017.10.28.)

비정규 투쟁은 당면 정세의 뇌관이다. 2017년 올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또한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2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30년의 역사 그리고 민주노총 22년의 역사는 노동현장을 상대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와 이에 대응하는 현장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성명]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비리와 부정, 노동탄압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5년째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분회 봉혜경 분회장, 봉혜영 조합원의 교섭과 복직 요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성남시민 191만명의 개인정보가 관리부주의로 유출되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의 특성상 소득수준, 장애여부, 질병 및 임신·출산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었는지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모두 여과 없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그 피해를 온전히 당해야 할 국민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9호(2017.09.19)

문재인 정권은 지난 촛불 광장에서 탄생한 정권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 몰아친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한국 독점자본의 이익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본가계급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촛불투쟁 탄생한 정권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과는 정치적으로 외형을 달리하는 자본가 계급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4년부터 몰아닥친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위기(공황)에서 자본가 계급의 지배체제와 이익 보장을 공고히 하는 자본가계급 정권이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 노동자적인 밀어붙이기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의 합리화를 꾀하면서 대중들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제거, 개선하려는 노력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중의 높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다.

[성명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20억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노조파괴 주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지난 8월 22일 최병승, 김형기, 엄길정, 박점규 동지에게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 법원 재판부(박영재 재판장)가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와 부산법원 형사2부의 20억원 판결 내용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현 현대자동차 지부장)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비정규직의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였던 25일간의 점거 파업 투쟁에 최병승(당시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국장), 김형기(당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회 간부), 엄길정(당시 현재자동차 지부 울산 1공장 대의원), 박점규(당시 금속노조 비정규직 교섭국장)동지들이 참여했다는 이유이다. 민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때린 것이다. 특히 최병승 동지의 경우 당시 25일간의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는 파업 전 지회 집회에 연대 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즉 회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협의를 적용한 것에 실소와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지난 8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하여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포함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투쟁 해 갈 것임을 밝힌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투쟁의 구심이다. 이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임하는 공무원 노조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세우고자 끊임없는 탄압을 자행했다. 급기야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하고 136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해고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성명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노동운동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1사1조직 분리가 있었던 바로 그 곳,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찢겨져 나갔던 그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깃발이 다시 올랐다. 용납될 수 없는 모진 일을 겪은 터라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임에도, 숨 고르며 추슬러야 한다면 그마저도 투쟁으로 하겠다는 동지들의 결단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동지들이 외치는 ‘정몽구를 감옥으로’는 속이라도 후련해지자고 외치는 구호가 결코 아님을 잘 안다. 기아차 현장의 상여금은 명백한 통상임금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눈만 뜨고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자본이 법에 따른 임금을 주고 있는가. 임금을 떼어먹고 주지 않는 날강도 짓을 하는 게 도대체 몇 년째인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기아차임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기아차도 알고 바지들도 안다. 전환은 무슨 전환, 현대기아자본은 오래 전부터 정규직이었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현대-기아 재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도 벌써 몇 년째인가. 지금 기아차 현장은, 저들이 만들고 저들이 좋아하는 ‘법’이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박근혜도 감옥갔는데 현장은 왜 이 지경이냐고 물을 일 없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밖에 있으면서 뭔 짓을 하겠나. 왜 파업투쟁이냐고 물을 일 없다. 저런 놈들하고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입씨름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리 있겠는가.

정세동향 제98호(2017. 6. 28.) 발행

[정세]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대응 방향 [전선 칼럼 6]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동향] 기아자동차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