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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노동운동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1사1조직 분리가 있었던 바로 그 곳,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찢겨져 나갔던 그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깃발이 다시 올랐다. 용납될 수 없는 모진 일을 겪은 터라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임에도, 숨 고르며 추슬러야 한다면 그마저도 투쟁으로 하겠다는 동지들의 결단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동지들이 외치는 ‘정몽구를 감옥으로’는 속이라도 후련해지자고 외치는 구호가 결코 아님을 잘 안다. 기아차 현장의 상여금은 명백한 통상임금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눈만 뜨고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자본이 법에 따른 임금을 주고 있는가. 임금을 떼어먹고 주지 않는 날강도 짓을 하는 게 도대체 몇 년째인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기아차임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기아차도 알고 바지들도 안다. 전환은 무슨 전환, 현대기아자본은 오래 전부터 정규직이었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현대-기아 재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도 벌써 몇 년째인가. 지금 기아차 현장은, 저들이 만들고 저들이 좋아하는 ‘법’이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박근혜도 감옥갔는데 현장은 왜 이 지경이냐고 물을 일 없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밖에 있으면서 뭔 짓을 하겠나. 왜 파업투쟁이냐고 물을 일 없다. 저런 놈들하고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입씨름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리 있겠는가.

정세동향 제98호(2017. 6. 28.) 발행

[정세]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대응 방향 [전선 칼럼 6]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동향] 기아자동차 동향

[성명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가보다는 노정교섭 쟁취에 주력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당선 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난후 5월 16일 국무회의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였다. 일자리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기관장으로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2016년 여름, 노동자들의 휴가 기간을 틈타서 자행되었던 갑을자본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기억하고 있다. 그 이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사대와 용역의 침탈이 지속되었으며, 갑을오토텍에서 생산되던 차량 에어컨 등은 타 공장에서 불량으로 생산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지난 8월부터 2017년 4월에 이르기까지 갑을 노동자들은 직장폐쇄로 인해 기나긴 생계고에 시달려 왔다.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갑을 노조파괴는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특전사ㆍ경찰 출신을 채용해 별도의 수당까지 주면서 어용노조를 세웠다. 노무법인까지 동원한 고도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보수적인 법원조차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효상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명서] 기아차 집행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1사 1노조파괴’ 총회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기아차에서 하나였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분리된 이후 결과는 노동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그동안 쟁취했던 축적물들을 일거에 자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더구나, 총회라는 방식을 통한 노동자들 스스로 분리선택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의 고립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분리의 방식으로 배제한 원청만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민주노조의 기본적 정신인 자주/민주/연대성에 기반해 자본에 맞설 수 있단 말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는 하나라는 노동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원하청 노조분리를 통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1사1노조 분리는 그 어떠한 논리와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자멸의 길이다.

[성명서] 철도/발전/가스산업에 대한 재벌 사유화! 공공 민영화 정책을 분쇄하자!

- 친재벌 반 노동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천300만에 달하는 촛불 투쟁에 의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 성과임금제와 쉬운 해고로 대표되는 노동개악, 비정규직 양산, 구조조정, 노동탄압 등 그 동안 현장을 짓눌렀던 각각의 노동정책 폐기를 위해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다. - 그러나, 폐기 처분해야 할 노동정책이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 바로 공공민영화 정책이다. 발전 산업을 주식상장하고, 철도의 알짜노선을 민간에 이관 하겠다는 것이다.

[성명서] 보수야당을 통한 정권교체론’은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보수야당 공개지지는 이념적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12월 19일 울산 노동포럼 출범식에 참여한 전직 민주노조 지도자의 고백은 이렇다.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도 만들어 봤고, 민주노동당까지 만들어 봤지만 지금 남은 게 뭔가?” 그렇다. 자신의 푸념과 바람이, 아니,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태와 지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이고 조직적인 투쟁과 정치는 무망하다고 ! 그리하여 ‘제대로 된 야당을 통해 정권교체를 해서, 87년 이래 30년의 한을 풀자고 !’